공인탐정 제도화 시도에 따른 학계 등 정계 찬.반 논란



-찬성논거

 

  ■검경,국세청 등 국가기관 수사의 공백 보충<보완>



  ■정보 비대칭 해소<변호사 승소율 증가>

 

  ※소송자료,증거수집,개인권리 구제 기여

 

    가.민사소송

    나.고소 및 형사소송

    다.행정소송

    라.국가 간 정보 비대칭 해소

        <OECD는 국가차원에서 사설탐정을 활용한 해외 정보조사에 나서고 있어

        OECD와 한국의 국가적 정보 비대칭도 심화>



  ■고용창출효과



  ■여론조사결과 85퍼센트가 찬성<성인1000명 대상>



  ■OECD 38개국 유일하게 한국만 공인탐정제도가 없음 <공인탐정이 없음>





-반대논거

 

  ■합법적인 공권력도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,사생활 침해가 많은 상황에

  민간에게 그와 유사한 권한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



  ■자질이 부족한 탐정 양산<서비스 질 저하 우려>



  ■불법 증거물 수집 등 편법 횡횡 우려





-합법화<법제화>가 지연되는 이유



  ■부작용에 대한 우려

 

  ■인권단체의 반대

 

  ■변호사협회의 반대

 

  ■소관다툼<주도권 다툼> : 법무부와 경찰청





-합법화 시급 <시대적 요청>



  ■민간조사업법 <탐정법> 하루 속히 제정

 

  ■부작용 우려는 사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

 

  ■부작용을 능가하는 필요성,존재가치가 있음

 

  ■공권력 이외에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들이 도움을 청할 곳이 추가적으로 생김

 

  ■국가공권력의 공백을 메꿔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준공권력

 

  ■사설탐정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